정부, 유류세 15% 한시 인하, 일자리 5만 9천 개 창출키로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과 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5만9000개 지원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총 6개월 동안이다. 이에 따라 1리터 단위에 붙는 유종별 세금은 휘발유가 111원, 경유는 79원, LPG 부탄은 28원 낮아진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10%의 유류세를 내린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며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일자리는 5만9000개 지원한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인원으로 각각 5300원, 2300명을 뽑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은 1만명 늘린다.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공공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을 줄 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기존의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연내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리 지연, 이해관계로 막혀 있던 민간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경북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전남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000억원 이상)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기존의 오래된 산업단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산단의 스마트산단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 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가동한다. 기업이 시설투자 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10조원 규모다.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나 노후설비를 개선할 때 빌릴 수 있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은 5조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올해 안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규제를 풀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외국인만 가능했던 숙박공유 사업을 내국인에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