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 취원율 전체의 40% 공약 조기 달성할 것”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일괄 적용…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고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하려는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모협동형, 공영형, 장기임대형 등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활용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5000억 정도로 추산했다.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에는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는 공립 신설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회계투명도 확보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한 뒤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200명 이상의 원아가 있는 전국 6백여 개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당장 ‘에듀파인’을 통해 수입과 지출항목을 기록해야 한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자격도 강화했다.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세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영세유치원 등에 대해선 교육과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점차 법인화하도록 추진하고, 개인 신규 설립 제한 절차는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정은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이나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손질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급식·건강·안전 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됐다.
당정은 "해당 대책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아교육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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