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공유경제 신호탄되나
‘카풀’, 공유경제 신호탄되나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0.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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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풀 도입 앞두고, 택시요금 인상 등 업계 달래기
승차거부·불친절·무법운전 등엔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도
사진은 카풀 전문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 ‘럭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회사를인수, 본격적인 카풀 사업에 뛰어들 모양새다.
사진은 카풀 전문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 ‘럭시’.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회사를인수, 본격적인 카풀 사업에 뛰어들 모양새다.

 

정부가 택시요금 인상과 기사의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카풀도입을 위한 업계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카카오의 카풀 운전자 모집 소식이 알려지면서 택시업계가 생존권 보장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선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고,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과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공유경제를 우버처럼 이동수단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 카풀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경우 합승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카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이자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업계 독점을 지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를 통한 호출서비스를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서고 택시업계와 사전협의 없이 유료화 호출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과 카풀까지 사업을 확장해 운송업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카풀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인상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재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8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택시의 승차거부를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기존 삼진아웃보다 강력한 규제로, 도입된다면 택시는 승차거부가 한 번만 적발되어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서울시는 일정 기간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도 의무운행 제도를 도입해 심야 등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요금 인상 수준은 기존 택시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 심야할증 기본요금 3,600원에서 5,400원 인상이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회사보다 택시기사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업계와 협의한 상황이다. 이후에는 수입 증가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한다.

한편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3월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발표 간담회 때 “(출퇴근 시간 폭발하는 수요에 대해) 택시업계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운송업법상 카풀이 예외인 것으로 생각한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다양하지만, 카카오의 카풀 진출을 환영하며 택시업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다.

한 누리꾼은 택시기사들의 갑질로 지적되어온 승차 거부를 들며 자본주의니까 수익성 안 나오면 (승차거부) 할 수 있다. 그럼 승객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이 카풀일 수도 있다. 흔히 카풀사업 반대하는 이유는 제대로 허가 받지 못한 운전자의 경우 승객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용하는 승객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필요 이상으로 주머니 털어가며, 불쾌한 서비스 받으며 배려할 이유 없다. 필요한 배려는 카풀사업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이외의 수요는 택시업계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번화가 차로에 택시 정차, 골라 태우기, 불친절·무법운전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택시업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부 택시기사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직접 경험한 탑승객들이 상당히 많고,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정식 카풀 서비스 개시 시점은 정해두지 않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카풀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를 미루고 있어 아직까지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

택시·숙박·생활기기 등 이미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생활의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인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길을 가지 않고도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 갈 수 없는 길 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숙박과 관련해선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는 서버에 의한 중앙집중식 통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peer&peer)의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적 소비를 하곤 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저 교환하고 대차함으로써 별도의 생산·유통에 드는 한계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또 거래비용과 같은 경제조정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잘만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효용을 기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 부총리가 공유개념을 적극 도입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카풀을 비롯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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