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병원 의원, “0.25%p마다 한계기업 320곳 늘고 2만명 실업위기”
11월에 만약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면, 빚에 몰리는 한계기업과 실업자가 또다시 엄청 늘어날 것이란 자료가 국정감사에 공개되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근거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이자도 제대로 못 내는 한계기업이 7097곳이고, 자칫 체불이나 실업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도 68만5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기준금리가 최저 인상 기준(베이비스탭)인 0.25%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한계기업이 평균 320곳 늘어나고 위기에 처하는 고용규모도 2만명씩 불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계기업 7800여곳에 속한 74만3천여명의 노동자가 고용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고용 위기 상황인 현실에서 더욱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런 현실을 우려한 한은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렇가도 마냥 금리를 묶어둘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에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금리는 되레 올리는 ‘엇박자’”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국정감사 답변에선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정책금리를 2.25~2.5%로 끌어올리는 네 번째 금리 인상을 연내에 단행할 의사를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친 짓”이란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만약 미 연준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대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고용 상황은 여전히 한은의 금리 인상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마저 이미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용 시장 역시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젠 정부와 정치권이 한계기업과 실업위기에 선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