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앞둔 김동연 “경제위기 아니고, 내년부터 지표 호전”
사퇴 앞둔 김동연 “경제위기 아니고, 내년부터 지표 호전”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8.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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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소득성장’ 부정적 입장과 달라…과감한 재정확대 주장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퇴설이 유력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고별사로 읽히는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증시 폭락에 대해선 “주로 대외 요인 때문이며, 투자·고용 지표가 좋지 않지만 수출·환율 등 다른 지표는 나쁘지 않다”며 “내년부터 지표가 호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부총리가 그 동안 “내년초에도 고용문제나 경기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입장과도 다른 시각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월 혹은 단기간의 경제지표에 정부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면서 “멀리 보고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엔 과감한 재정 확대를 주장한 내용이 전해져 다시 눈길을 끌었다. 그는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 발간사에서 “우리 재정은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시점에 와 있다"며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당면한 성장동력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문제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고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은 줄여주고, 성장 잠재력은 높여주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일에는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데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는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도록 집중하겠다”며 “올해 안에 공공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등은 일부 언론을 통해 이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시교체설이 보도된 뒤여서 특히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정부와 언론에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인사의 직접적 발단은 장하성 실장의 사의표명 때문으로 알려진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책임자 사퇴 주장과 상관없이, 장 실장은 이미 9월 초 사의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하성 실장의 후임자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김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린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때도 정책실장 후보 중 하나로 꼽혔다.
후임 경제부총리로는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확실시된다는게 대부분 언론의 관측이다. 
김 부총리는 1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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