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민 한 명당 연간 466만원 혜택
‘보편적 복지’…국민 한 명당 연간 466만원 혜택
  • 이윤순 기자
  • 승인 2018.11.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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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의료.교육 복지로 하위20% 연소득 523만원 올려"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명당 연간 46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료와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등 복지바우처로 2016년 기준 한 해 총 121조원, 1인당 평균 466만원의 복지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더 커 소득양극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소득하위 20% 계층은 평균 523만원, 상위 20%는 4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수 야당과 보수계층이 반대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상 서민층의 생활경제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불평등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상위 10%에겐 아동수장을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 역시 어제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1년만에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나아가 “(예산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집행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기존 만 0~6살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액수도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두고 “보편복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또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20만원, 3년 안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윤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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