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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명당 연간 466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료와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등 복지바우처로 2016년 기준 한 해 총 121조원, 1인당 평균 466만원의 복지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더 커 소득양극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소득하위 20% 계층은 평균 523만원, 상위 20％는 4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수 야당과 보수계층이 반대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상 서민층의 생활경제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불평등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상위 10%에겐 아동수장을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고수했던 자유한국당 역시 어제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1년만에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발 나아가 “(예산국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집행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기존 만 0~6살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액수도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두고 “보편복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또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20만원, 3년 안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윤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