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울산, 거제 등 염두, “세액공제율 높이는 방안 논의”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지원 등을 특별히 주문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 총리는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GM사가 철수한 군산이나 자동차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조선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거제, 창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고 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문한 것이다.
이 총리는 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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