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국 ‘이란 원유제재’, 한국 예외 인정도 ‘한시적’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5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은 원유수입원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현재 상승세가 주춤한 국내 유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합의 타결에 따라 이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란의 핵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 10개월 만에 제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은 미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 등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국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을 보면, 지난달 다섯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ℓ에 평균 0.3원 오른 1천69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만 40원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0.5원 오른 1천77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는 0.8원 상승했지만 1천661원으로 서울보다 저렴했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주 전보다 0.7원 오른 천495원에 판매됐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해 “주요 산유국의 생산 증가와 미국의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석유 수입 허용 검토 등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오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다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를 보인 것도 작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의 예외국가로 인정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므로, 결국은 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데 따른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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