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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세 재정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빈곤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조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 재정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국 중 가장 낮다"라고 밝혔다.

빈곤 탈출률은 정부의 정책 시행 전 저소득층이 정책 시행 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비중을 뜻한다.

한국의 빈곤 탈출률은 19.5%로 OECD 평균인 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정책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연금 도입 기간이 약 20년으로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 기간이 짧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