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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국회 ‘예산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틀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예산 소위 전체 의원 수와 정당별 의원 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 정원을 1명 더 늘린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혹은 정의당) 1명 총16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관례를 들어 예산소위 정수를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혹은 정의당) 총 15명으로 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혹은 정의당) 의석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의석을 하나 줄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이 제시안대로 구성할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이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보다 하나 많게 되며 수적 우위를 갖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단 한 석 차이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남북협력사업과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앞두고 예산소위 내 수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법상 예산소위 정수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매년 여야 간 정쟁을 부르고 있다. 예결위 50명 위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임의로 소위를 꾸려 증감액을 논의하는데, 법 규정이 아닌 만큼 여야 합의가 없으면 구성이 쉽지 않다. 
2019년도 정부 예산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났다. 이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원안 고수가 목표이며 한국당은 5000억원, 바른미래당은 7079억원을 삭감 목표로 세웠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인 19조2312억원보다 20% 늘어난 23조4573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못마땅한 야권은 대폭 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8조원, 바른미래당은 2조3000억원를 깎는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칫 다음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쫓겨 날림 심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