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안을 재심사해야 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소위가 구성되더라도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안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은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저작권자 © 애플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