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오늘(20일) 오전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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