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오늘(20일) 오전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함에 따라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점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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