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경사노위 등 협의 과정 배제 항의…16만명 참가

민주노총이 오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 동조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탄력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반발,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을 내걸고 있으나, 그중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는 특히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지난 5월의 최저임금제 산입 문제에 이어 두 번째 대립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보수야당은 물론,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둘러싼 갈등이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특히 노동 유연성으로 여야 협치를 실현하고, 현 경제상황을 돌파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럴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줄고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어렵게 주 40시간에 최대 52시간 노동을 결정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효과를 없애버리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추진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될 경우 이 기간의 특정한 한 주일 혹은 특정한 날에는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나 야근을 반복함으로써 과로,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여기고 있다.
또 한 가지 민주노총과 정부․여당은 경사노위 불참 과정에서 쌍방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졌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일단 참가를 유보했다. 대신 민주노총은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6개월이든 1년이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고 올해 안에 노사정 논의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날짜를 못박았다. 이낙연 총리도 이에 앞서 ‘연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민주노총 참여 없이 경제사회노동위를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는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기구로서 민주노총이 더욱 반발할 소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민주노총이 참가하기 전에) 출범을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주노총 의견은 청취는 또 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올 테면 오고, 아니면 빼고 가고, 시작부터 이래서 사회적 대타협은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즉 경사노위는 일단 출범을 하더라도 민주노총과 다른 경로를 통해 서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1월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노동계와 논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경제사회노동위에 논의를 강요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나아가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여야 협치’라는 강박감에 쫓기고, 보수야당 및 기득권 세력의 압박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우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파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집계 등을 토대로 오늘 총파업 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약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며 조합원 4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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