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놓고 시각차… 여론 “택시업계, 자성해야” 목소리도

22일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택시업계가 내건 '카불 반대' 현수막./사진=유현숙 기자
22일 2차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택시업계가 내건 '카불 반대' 현수막./사진=유현숙 기자

 

택시단체들이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앱 서비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8일 카카오의 카풀 운전자 모집 소식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벌인 24시간 파업 이후 2차 집회이다.

최근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고 카풀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경우 합승하는 방식으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근거를 두고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에게 허용되고 있다. 카카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과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공유경제를 우버처럼 이동수단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에 대해 공유경제와 무관한 택시업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카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택시기사는 승객들이 불친절이나 승차거부 같은 일부 택시기사들의 행동 때문에 불편을 겪는 건 기사들도 노력해야할 문제라면서 그렇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풀 도입을 위해 카풀 가능 시간대를 제한하는 대신 횟수로 제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왔으나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해 가이드라인 조율에 실패했다.

반면, 택시요금 인상은 급물살을 탔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기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기본요금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이날 또 다른 택시업계 집회 참가자는 택시요금 인상과 카풀은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지금까지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맞추기도 벅찬 게 현실이었다.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에 부정적인 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카풀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같은 날 집회 현장 한편에서 만난 한 시민은 택시 타면서 불쾌한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라며 택시기사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 택시기사나 카풀 운전자나 탑승자한테는 똑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여의도에서 회식하고 밤에 택시를 잡으면서 승차거부 당한 경험이 있다승객이 돈을 내는데도 택시기사가 갑인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실제 택시 관련 범죄사례도 많은 만큼 일부 택시기사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업계의 자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만만찮은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카풀 등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언급한 바 있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택시업계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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