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3%에서 1.5%까지. 매출 10억 이하는 사실상 0%
오는 26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개편안이 발표된다. 발표될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현행 2.3%에서 1.5%로 인하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카드사 사장단들과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3~5억 중소가맹점은 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5억을 초과하는 일방가맹점은 2.3%를 적용 받고 있으며 2.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일반가맹점 같은 경우 대기업과 같은 대형가맹점과 함께 최고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카드 수수료 관련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고 연매출 10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최종구 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들은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진행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규정상 연 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에 대해 1.3%를 500만원 한도 내 환급 받지만 음식ㆍ숙박업 같은 경우는 2.6%로 되어 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도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2.3%에서 1.5%로 내리는 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날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