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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씨(48·서울 은평구 응암동)는 “요즘 월세내고 배달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한데, 카드수수료라도 좀 덜 내면 한결 도움이 될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최 씨가 정확히 밝히길 꺼리긴 했지만, “월매출 500만원 갖곤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로 미루어 연 5억원은 넘는 셈이다. 최 씨의 경우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이지만, 현행 규정으론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어 2.3%의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적잖은 부담인 셈이다.
현재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연 0.8%, 3~5억 중소가맹점은 1.3% ,5억을 초과하는 일방가맹점은 2.3%로 되어있다. 2.3%의 수수료를 내는 일반가맹점 중에선 앞서 최 씨의 경우처럼 사실상 영세 자영업이나 다름없음에도 대기업 계열의 대형 가맹점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중·소형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 처사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나선 카드사와 노조 역시 최근엔 “(자영업의 수수료율을 내리는 대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되,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주장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지난 주 논의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는 자리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카드수수료를 현행 2.3%에서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2.3%에서 1.5%로 내리는 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도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원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의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일방적’ 수수료 인하에 저항하는 카드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대목도 주목된다. 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드업계가 비협조적일 경우 현장에서 실효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카드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은 30일 쯤 최종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