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정부 투쟁도 불사…소상공인업계 “중소 자영업체 차별 해소” 반색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사와 노조가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역대 정부 포함해서 10번의 수수료 인하가 발표됐지만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한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된 것인데. 만약 이런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업계의 반응은 전혀 상반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카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펼쳤던 결과”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외국 사례처럼 어려운 사람들,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어드벤티지’를 주지 못할망정 거꾸로 대형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중소형가맹점들은 고율의 수수료를 적용 받았던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또 “단체협상을 통해서 중소형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나마 조금 경쟁할 때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소 마트들은 임대료가 1년에 보통 (매장 150평 전후에 100억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1억 2~3천만원 되는데 그동안 카드 수수료로 2억 3~4천만원, 임대료의 2배를 부담했다”면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 당혹스럽다”며 “우대 수수료를 적용 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 이상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으로 인력 구조조정과 대고객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 혜택은 줄고, 연회비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우려가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계의 가장 큰 애로인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데 따른 것이어서 사회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