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위 이틀째 파행, 여야 ‘강대강’ 대치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로 또다시 파행됐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원회가 이틀째 파행을 이어갔다.
27일 오전 안상수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김 차관에게 대책을 가져왔냐고 따져 물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줄이겠다고 가져와야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심사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당 간사로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사이에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다음달 2일인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졸속부실 심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