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잘못’은 26%, 카드업계․보수진영 “소비자 부담”과는 대조적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카드사 이익을 염두에 둔 업계와 보수진영 일각에서 ‘소비자 부담 증가’를 내세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그 결과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처지이므로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은 57.6%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잘못한 대책'이란 의견 26%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모든 직업과 지역,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대부분의 정당지지층에서 잘한 대책이라 응답이 대다수였다. 특히 호남권,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 잘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70%를 웃돌았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은 7.6%이며,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시중 카드사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부담을 느껴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 혜택은 급격히 줄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이 법인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카드사용을 억제해 결국 민간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주는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