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격차 불구, 외화유출 염려 없어”
“한미 금리격차 불구, 외화유출 염려 없어”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1.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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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통위 앞두고 관심 집중… ‘금리차’ 변동환율제에 이미 흡수

연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는 지난 3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로 인해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 결국 금융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한미간 금리 역전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차이는 폭을 좁히기는커녕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금융위기가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다. 이들 국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미국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 연구원은 외국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금리차는 중요한 변수지만 모든 걸 설명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가 금리 역전 상황을 버틸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판단은 우리나라 환율이 변동환율제 체제 아래서 금리차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역전폭이 커졌음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한국은행은 연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을 논의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기준금리는 연 1.75%가 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금리 역전 차이를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꼽힌다.

이 부분에서 한은의 금리 인상 실기 논란이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지난 8월 부동산 급등과 벌어지는 금리 역전 차이 등이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배경이 됐을 때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는 10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불균형 누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보다 앞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한은은 8월말 금통위에서 세계 경제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고, 10월 금통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동결했다. 그 사이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규제로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투기성으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11월말 현재 집값은 안정화 흐름으로 돌아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결 근거가 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과 각종 변수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제야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이미 때를 놓쳤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미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을 확실시 하고 있어 금리 역전 차이가 더욱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과 내년 상반기 한 차례씩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은의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나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8(현지시간) “미국의 현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의 바로 밑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을 보낸 점이 긍정적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간 매파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변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미쳤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을 비롯해 곳곳에서 미국 경기가 침체구간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때맞춘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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