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상황 속 금리 인상… 1,500조원 가계부채, 미 금리 인상 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금리 인상 실기 논란 속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1.75%로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1년 만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불균형 누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수출도 금리 인상을 버텨줄만한 여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간 금리 역전 차이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다.
우선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우려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 정권 시절 저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시장을 부흥시키는 정책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 빚에 쏠린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때도 나왔던 이야기다. 당시에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됐다. 지난 금리 인상 이후 1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초저금리였던 연 1.25%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저금리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리 역전 상황이 길어지면서 외화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점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완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오는 12월과 내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어 한미간 금리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금리 인상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하향을 이끈 투자와 고용 지표 악화가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보다 현재 수준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경기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DI의 이러한 권고는 내수 경기의 둔화 흐름과 부진한 고용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투자와 고용 지표의 부진은 내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중소·창업기업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경기가 아예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