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치밀한 ‘주판굴리기’ 결과, 무역전쟁 ‘휴전’
미․중 치밀한 ‘주판굴리기’ 결과, 무역전쟁 ‘휴전’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8.1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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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의존 상품․물자 부족’, 중국 ‘대두․가스 수입 대신 관세 10% 유지’
사진 = SBS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 = SBS뉴스 화면 갈무리.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간의 사실상 ‘휴전’에 들어간 것은 양국 간의 득실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국 간의 더하기 빼기가 ‘제로’가 된 결과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일 미중 정상은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잠정 휴전에 동의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 배경엔 각자의 사정이 작용했다. 미국으로선 자국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상품과 물자의 상당수가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최근의 대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도 나름대로 이해 득실을 계산한 결과, ‘휴전’을 반길 수 밖에 없다. 일단 중국은 이번 ‘휴전’으로 중국은 수입을 금지했던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를 다시 수입하게 된다. 이는 중국의 치밀한 계산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이 본격적인 관세인상을 할 경우 자국의 대미수출 상품은 평균 25%에 달할 전망이어서, 현행 10%에 비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두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대신, 10% 대미수출관세를 그대로 인정받는게 자국으로선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양국 모두 무역전쟁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궁극적으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내자는게 미국의 전략”이라며 “그러나 지난 수 개월 간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크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휴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번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세계경제 판도를 이해하면, 사태의 전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패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된 중국을 견제하고, 특히 중국 등으로 유출된 달러가 다시 월가로 흘러들어와 자국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 때문이다.
중국도 사실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선 적자를 보고 있으며,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시장을 잃으면 엄청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어 대미수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다. 미국으로선 대중 무역적자가 일시적 혹은 마찰적 현상이 아니라 자국 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무역담판 결과에 대해 엄청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성사된다면 일찍이 체결된 가장 큰 합의의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농산물과 공산품, 컴퓨터와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 미국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자화자찬 격의 해석을 내놓았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90일 동안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협상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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