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 예산안’ 금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470조 슈퍼 예산안’ 금일 본회의 상정 불투명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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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쟁점 사안 입장차 못 좁혀… 비공개 ‘소소위’ 개최에 비판
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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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47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금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문의상 국회의장은 3일 오전까지 예결위의 심사 상황에 따라 오후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중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말 내내 심사를 진행한 3당의 예결위 간사는 ‘소소위’까지 열며 막판 합의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간사가 주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시한인 2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지각 처리’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기에 예결소위의 법적 활동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소소위’까지 진행되어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47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되면서 국회의 ‘지각 처리’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규모 자체가 워낙 커 들어다볼 사항이 많고 일자리예산, 남북협력예산, 정부 특활비 등 쟁점 사안은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획재정부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예산안 ‘지각 처리’로 인한 경제 관련 문제가 쌓여가는 상황이다. 
문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3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논의기한을 늘려 오는 7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안 처리와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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