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서민·중소기업 위한 선별적 배려 필요
〈사설〉 금리 인상…서민·중소기업 위한 선별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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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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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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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특히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가계와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 경기도 침체 국면이어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질까 우려되기도 한다. 기실 이런 걱정때문에 한국은행은 “적절한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1년 간이나 묶어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분에 넘치는 은행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어느 수준까지 방관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대로 가다간 한미간 금리 역전 차이도 1%포인트 이상 벌어질 판국이었고, 자칫 뭉칫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컸다. 그런 점에서 11.30 금리 인상 조치는 국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고뇌를 거듭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만 하다.

문제는 과다한 가계 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 부담이다. 원인을 알면 처방을 알 듯이 이 즈음 왜 가계부채가 폭증했는가를 먼저 되짚어 볼 일이다. 사실 낮은 금리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치게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살기 위한 집을 사거나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활용하는 실수요보다는, 집값 차익을 겨냥한 ‘갭투자’나 여러 채의 ‘집장사’가 횡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난 정권 탓을 해서가 아니라, 지난 날 최경환 경제팀은 이른바 ‘제이노믹스’란 허명 아래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오도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투기꾼 뿐 아니라, 보통의 서민들도 허리가 휘도록 빚을 내어 집을 사는 무리수를 두곤 했다. 이는 최근 9.13조치로 시장이 안정되기 직전까지 ‘미친 집값’이 춤추게 한 원흉이 되기도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그 동안 ‘집’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과다하게 빚낸 사람들은 재갈이 물린 셈이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건 실수요자다.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건강한 기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느라 주택자금 일부를 은행에서 빌린 중산층 이하의 시민이 그들이다. 부유층이나,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더욱 부담이 크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 출발의 걸림돌이 될 판이다. 자칫 희미하게나마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경기가 다시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역시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한계기업이나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걱정했다. 그러나 ‘걱정’을 넘어 차기 경제수장으로서 섬세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그에게 있다. 당장은 서민과 금융약자들을 배려하는 금융 정책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이 밝힌대로 DSR 확대 시행 등 정밀한 여신심사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상환능력이 되는 서민층 실수요자들을 위해, 탄력적이고 공정한 금융매뉴얼을 적용하는 테크닉은 더 중요하다. 서민금융 활성화나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금융도 그런 방안 중 하나다. 당국으로선 지금이야말로 옥석(玉石)을 함께 태울게(俱焚) 아니라, 옥석을 엄히 구분(區分)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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