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대한 차가운 시선 걷힐까?
금융당국에 대한 차가운 시선 걷힐까?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8.1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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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쉽고 친근한” 금융소비자 밀착형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및 금융교육 개선방안 마련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1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을 향한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만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관점의 금융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소비자 T/F’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열었다. 그간 소외되어왔던 금융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태스크포스 구성이 눈에 띈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 임기응변식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온 그간의 관행을 인정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당국의 정책 변화나 대응 수준이 금융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체감도 되지 않음에 따라 불신이 팽배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에 대한 이유 있는 차가운 시각은 신랄한 비판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나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국은 지난 7월 조직개편 당시 신설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분야의 업무관행과 방식 등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분야에서 현장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단편성·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체계적·지속적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쌍방향 교육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금융위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며, 위법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위반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 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 및 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등 소비자 관련 협의체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중순부터 태스크포스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고,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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