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제 수장 ‘홍남기’의 생각은?…청문회 즈음, 정책 입장과 견해 밝혀
차기 경제 수장 ‘홍남기’의 생각은?…청문회 즈음, 정책 입장과 견해 밝혀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8.12.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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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금리와 부동산, 포용경제, 소득주도성장…“중도 성향” 해석도
YTN 화면 갈무리.
YTN 화면 갈무리.

 

차기 경제 수장으로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언행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와 산업, 노동문제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4일엔 야당 등 보수진영이 연일 폐기를 요구하며 공격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제=홍 부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10% 이상 오르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속도조절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맞물리면서, 야권과 보수 진영에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위원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지불능력, 수용성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홍 후보자는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이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리, 부동산=홍 후보자는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이자 부담을 걱정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13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는 등 주택 시장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우선 경의선·동해선 복구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외에 회계나 민간자본, 국제금융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체적인 정책 노선=홍 후보자는 총체적 정책 방향을 두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적 국가 건설보다는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보다는 양자를 함께 도모하는 병진노선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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