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국가 의료보험 체계 위협?... 우려 팽배
영리병원, 국가 의료보험 체계 위협?... 우려 팽배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8.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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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개원 허가
사진/KBS 뉴스 화면 갈무리.
사진/KBS 뉴스 화면 갈무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으면서 국가 의료보험 체계가 장차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로지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허용한다"고 말했지만 의료법상 진료를 원하는 환자에겐 모든 의료기관이 진료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당장은 외국인 전용 진료기관으로 운영되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국인까지 아우르며 초고가의 진료비 등 본격적인 상업의료기관으로 변신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존 병원들도 앞다투어 진료비를 올리면서 환자유치의 경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도 고가의 진료비에 의한 수익 위주의 영리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국가 의료보험 체계가 이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1.7배 가량 진료비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시설 등으로 높은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유층 등이 선호하고 있다. 반면에 비영리병원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과 기술 장비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최악의 의료 양극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영리병원 허가로 인해 우리의 국가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미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700억 원을 투자해 병상 47개와 130여 명의 의료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2월 숙의형 공론 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권고를 제주도에 전달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중국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신뢰도 추락을 고려해 조건부로 영리병원을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리병원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 서비스 격차로 인해 진료비가 오를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30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중국 자본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지사라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밝히며 이달 중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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