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전까지 의료비 '0'…정부, ‘출산장려보다 삶의 질’ 개선
막연히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7일 정부는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장차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무상의료정책을 연상할 것 까진 아니지만, 여지껏 나온 의료복지정책 중엔 가장 진보적인 발상이란 평가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주는 한편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로드맵에는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아동수당 지급,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지난 10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출산율 목표를 달성하는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사를 보인 응답자들은 “우선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주거여건 개선과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출산률을 올리는데 중점을 둔 저출산 정책 대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