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선거제 개편 위한 농성… 집권야당·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
지난 주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 됐지만, 선거제 개편을 남겨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정기국회는 종료됐지만 10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닷새째 단식 중이다.
앞서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해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국회 처리에 불참했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전체 의석수 300석일 때 지역구에서 20명이 당선된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20%로 나왔다면 전체 의석수 300석의 20%인 60석을 A정당이 확보하는 셈이다. 이렇게 얻은 60석 중 지역구 20석을 뺀 나머지 40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가져가게 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정당득표율을 모두 얻었을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잘 알려진 독일도 지난해 9월 선거에서 국회의원 표준 인원인 598명에서 110명 늘어난 바 있다. 비례대표석 배분이나 초과의석으로 인한 의원정수 확대, 세비 확대 등은 사실상 정하기 나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3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만큼 완전한 수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아니라고 반박한다. 지난 8일 밤 KBS 1TV <염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의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선관위 안까지도 주장하지 않는 편인데, 선관위 안이 지역구 200석에 비례 100석”이라며 “독일은 300석 전체가 그것에 의해서 배분되지만 우리는 비례 100석 갖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드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의사에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야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의 근거는 ‘사표’의 최소화다.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뽑은 지지자들의 표심이 정당득표율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점은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 정치 상황에서 다당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오랜 시간 국내 정치는 거대정당 간 알력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한편, 야3당을 비롯한 녹색당·민중당·노동당·우리미래 등 총 7개 정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