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이원화 지적

지난 8일 탈선 사고가 났던 KTX 강릉선이 복구 사흘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국토부는 10일 새벽 강릉선 복구를 완료하고 5시 30분부터 정상적으로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레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히며 다만 탈선이 있었던 궤도 이탈 구간은 4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KTX 탈선과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 대한 신뢰가 더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으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결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를 건설하는 주체와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이원화 구조가 반복되는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송대 철도물류대학원 곽우현 교수는 S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설공단이 건설하는 기간에는 코레일이 관여하기가 곤란하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시설공단과 코레일간에 알력도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 철도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하며 운영은 철도공사(코레일)이 맡고 있어 잘못에 대한 서로의 책임 소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철도 건설과 운영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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