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 여야 대표 비롯해 ‘쪽지예산’ 난무… SOC만 1조 2,000억 증액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예산 6,000억원을 비롯해 고용·복지 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선거용 민심잡기 예산으로 해석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일자리․고용․복지가 줄어든 만큼의 액수인 1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여야 거대양당의 밀실 논의 끝에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9,200여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복지 예산이 1조 2,000억원 줄었고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등 SOC 예산이 1조 2,000억원 늘었다. 금액만 봐서 서로 맞바꾼 셈이 되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 막판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과 밀접한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SOC 예산은 늘어나자 지역구를 의식한 표심잡기용 나눠먹기 증액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들였던 청년 일자리 예산이 1,6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412억원 감액됐고,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도 3만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00억원이 감액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는 403억원이 깎였다.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다. 졸업 이후 2년 이내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은 437억원이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2,265억원이나 감액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행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자발적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예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신규채용 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사업’ 예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 예산 등 청년 일자리예산을 포함해 고용부문 예산이 6천억원 가량 삭감됐다.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등도 예산이 깎였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초연금 개편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복지와 고용 예산이 대폭 깎인 자리를 메꾼 건 SOC 예산이다. 당초 정부의 원안에서 SOC 예산은 18조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심의 결과 19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보다 4%포인트 증액된 셈이다. 주로 교통·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편성됐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 사업과 연관 있는 분야들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거대 양당의 대표가 나란히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0억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밖에도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각 지역구별 예산 나눠먹기가 횡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뒷전으로 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