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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사고로 주말 내내 중단됐던 강릉선 KTX 운행이 재개됐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안전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원인 분석이 가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민영화와 비용절감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안전요원 감축과 시스템 약화 등이 가장 유력한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11일 전격 사퇴를 결정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사퇴의 변으로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취임사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이날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오 사장의 사퇴의 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유지 보수 업무가 시설분야 담당인데 현재 열차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우므로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취지대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기관과 운영하는 기관을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점검인력을 외주화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안전관리감독체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용을 문제로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줄임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는 강릉과 서울, 두 방면으로 나뉘는 선로에 선로전환기가 각각 설치돼 있는데 그 상태를 표시해 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의 설명이다. 개통한 지 1년 밖에 안된 강릉선 KTX의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개통도 하기 전부터 이미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되든 언제든 고장 등의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 방지하는 인력과 체계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약화, 방치되어온 것이다.
그렇다보니 최근의 각종 열차 사고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재발방지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KTX 탈선이라는 큰 사고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는 지난 2011년 광명역에서 KTX 탈선 사고와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가 이번에까지 고쳐지지 않아 또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다. 매번 사고 때마다 이처럼 잘못된 안전관리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 때뿐이었다.
그 때문에 “차제에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개선을 이유로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약화시켜온 그간의 철도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이번 물러난 오 사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취임해 10개월여간 코레일 사장으로 일했다. 취임 직후 해고자 90여명 전원을 복직시키고, 10여년간 해고상태로 있었던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재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발생한 KTX 열차와 굴착기 충돌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8일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까지 3주간 무려 10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