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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풀 서비스 전격 시행에 항의하는 택시 기사 분신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는 “정부의 지원대책과 택시업계 사이에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곤혹해했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했다며 아직은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택시기사 최모씨(57)가 1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최근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회의에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과 택시업계 사이에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 분신 사망 사건 직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최씨의 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카풀 도입 근절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최씨는 2통의 유서를 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JTBC 손석희 사장에게 각각 1통씩 남겼다. 유서에는 “카카오가 카풀의 취지를 호도하고 사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카오가 책정하는 카풀요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택시기사의 처우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4개 택시 단체는 카풀 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전격시행에 대해 “거대자본의 논리에 이끌려 불법 카풀 영업이 합법화되려는 시도 앞에 사회적 약자인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나서서 불법 카풀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당정과 카풀·택시업계는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지난 2개월간 카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까지 입장차가 극명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택시·카풀 업계의 합의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여당과 업계는 사태 해결에 다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태스크포스 긴급회의 역시 뚜렷한 결론을 못내리고, 단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햔편 카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부터 카카오T 어플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열흘간 시범 서비스한 뒤 안정화 작업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운행 시간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 2회 가능하도록 횟수만 제한했다. ‘24시간 관제센터’, ‘112 문자신고’, ‘운전자 생체인증’ 등 우려였던 안전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반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범 서비스 소식이 나온 7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정식 개시하는 카풀 서비스 영업을 방치할 경우 전 차량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규탄을 위한 끝장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카풀을 불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렇듯 택시업계가 생존권 침해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카풀 도입을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우선 여론이 카풀 도입에 긍정적이고, 택시업계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풀 도입을 놓고 “공유경제와 자율주행차 등장 등 시대 흐름 속에서 택시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주장부터 “자성 없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수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지적되어온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한 서비스와 승차거부, 교통법규 위반 등 위법 행위들에 대한 불만도 시민들이 택시업계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