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너지 공기업 안전 시스템 전수조사 검토

최근의 국가기간시설의 오작동과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공공기관들의 올해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전 기관 공통으로 안전·환경 요인을 처음으로 반영키로 해 주목을 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그 동안 일률적으로 안전을 위한 투자도 비용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기관장들의 경영평가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이번 KTX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등에서 보듯, 안전 따로 운영 따로의 ‘위험의 외주화’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안전을 둔 이른바 ‘상하’ 체제가 여전히 국토부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개선될 조짐이 없어 이번 조치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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