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이 처음으로 오른 곳이 단 1곳도 없었다. 이는 대책 효과가 점점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강남 3구를 비롯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끝없이 치솟았던 '강남불패' 강남 3구도 어느 정도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이게 지속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강북 14개구, 강남 11개구 모두 오른 곳이 없었다. 9.13 대책 이후 오름폭이 축소됨과 동시 서울 전역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05% 하락했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서울 집값으로 고가의 주상복합들도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잇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추첨제 대상 주택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개정안도 지난 11일 부터 시행됐다. 청약 당첨율을 통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정부는 연일 무주택자에게 분양시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등으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은 지속되고 실수요자 위주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안정화에 이어, 무주택자 우선 청약 등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그처럼 투기수요와 매도가 줄다보니, 전체 거래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투기 거래의 본거지라고 할 강남4구는 1만4,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1.8%가 감소했다. 월별로는 8월 1만5092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부동산대책이 나온 9월 이후로는 거래가 급감했다. 이를 두고 경제신문과 보수언론들은 '거래 절벽', '얼어붙었다' 등으로 다시 집값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도 나오고 있다.
그런 틈새에서 투기수요들은 또 다른 ‘갭 투자’의 빌미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최근 강남 로또로 불리었던 '래미안 리더스원'은 정당계약과 추가 계약까지 진행했으나 26개 미계약 가구에 대해 2만3,229명이 몰렸다. 26가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의 경우 자격 제한이 없어 다주택자 등 1순위 청약자격이 안되는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이 대거 가세했다. 이 단지의 경우 전체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막혀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몰린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이 언제 또 크게 요동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9.13대책의 효과로 당장은 집값 오름세가 꺾였지만 항상 불안정 요소는 잠재되어 있다. 이번 9.13대책은 분명 적절한 진단과 처방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이미 지난 여름 이후 서울의 집값은 크게 오른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월 이후 집값이 오른 만큼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젠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게 과제다.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직장인 혼자만의 힘으로 서울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건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이런 상식이 언젠가는 ‘비상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