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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삼 공유경제를 촉진키로 했지만 정작 이에 관한 정밀한 전략이나 이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18일 최근 카풀 사태 등에서 노출된 이해관계자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면허가 없는 개인이 자가용 차를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형태로 영업하는 승차 공유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책 담당자들에 따라 결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하고 관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구역과 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더 거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16대 과제 가운데 4개 '빅딜'의 하나로 명시됐다.
그러나 공유와 네트워크 수익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프리랜서로서 허드렛 ‘잡일’’(gig)로 먹고사는 긱 경제(gig economy) 혹은 온 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라 일컫는 공유경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차산업혁명의 충격>을 쓴 브루뇰프스키 같은 전문가들은 “당장 쓰지않는 자동차를 빌려주고, 집마당 빈 곳을 주차장으로 내놓으며, 남는 방을 하룻밤 숙박시설로 빌려주는 등 ‘잡스런’ 수입을 얻는 비표준적 경제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격차와 착취다. 긱 경제에서 가장 득을 보는 이들은 빅데이터와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재생산하는 앱 제조자와 애그리게이터(aggrigator)들이다. 이들 시장 조성자들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즉 다수 긱 노동자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의 카풀 제도를 만든 카카오 그룹이 그런 대표적 사례다.  그렇게 되면 허드렛일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많은 노동자들의 수고로 인해 이들 시장 조성자들은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다. 기업가적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며 엄청난 돈을 번다.
‘신자유주의의 4차산업혁명 버전’이라고 할 공유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수익 분배, 노동조건 등을 위한 합리적 규제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점에서 17일 김 장관이 밝혔듯이, “우버를 허용하는 나라는 택시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뉠 수 있으며, 면허 체계가 있는 나라는 대부분 우버 서비스를 안 한다”는 수준의 이해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택시 면허의 유무 차원이 아니라, 공유경제의 또 다른 독과점적 속성을 견제하고, 적절한 수익과 부가 그 참여자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