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9년 산업경기 키워드’ 10가지 제시, 거시적 전망 눈길
“산업경쟁력에 대한 반성, 한류산업 비상, 인구문제, 아세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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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 경제와 시장 경기에 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의 산업경기 전망을 10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경제와 산업에 관한 구체적 이슈나 의제라기보단, 그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경제․사회적 조건변수를 거시적 시야에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업계 등 산업 종목을 불문하고, 눈여겨봐둘 만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019년 산업경기 키워드’의 요점을 추려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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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기로(CROSSROADS)』를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2019년 산업경기의 10대 특징

① 공통 위험(Common Risk)의 부상
2019년 국내 대부분 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경기 둔화라는 공통 위험에 직면하면서 산업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IMF는 지난 2018년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이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수정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의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 겼으며, 따라서 2019년은 세계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산업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 경기 둔화의 후방효과를 받으면서 상당수 산업들의 경기가 정체되거나 둔화되는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Self-Reflection)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산업구조 재편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구체적 행동들이 기대된다.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중이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력 산업의 주된 수요처인 해외시장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가속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③ 건설업의 공급과잉(Oversupply) 그리고 위기
건설업은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미분양 증가 및 시중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의 핵심 부문인 건축수주와 토목수주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건설업 공사물량의 급감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서비스산업의 생산성(Productivity of Service Sector) 논쟁 대두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과당경쟁 제한 노력과 시장 내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불안이라는 상충 이슈에 제한을 받으면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한계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문간 양극화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7년 기준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들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문화, 도소매/음식숙박, 교육, 보건/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저생산성 서비스업종들을 중심으로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는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 하락이라는 가치 상충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속가능 에너지(Sustainable Energy)에 대한 고민
최근 에너지․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전통에너지 자원의 고갈, 원전의 안전성 이슈, 환경 문제 등의 에너지․환경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및 원전 중심의 에너지 발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관산업 발전의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목표와 현실의 괴리, 부가가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⑥ 4차 산업혁명의 구조조정(Restructuring)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되면서 관련 부문 간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BT,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의 기술은 산업화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 수요도 뒷받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당 수 연구자들은 딥러닝, 블록체인, 증강현실, 드론, 수소차 등의 산업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로의 민간 및 공공의 자금과 지원이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들 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의 위협
한국 사회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본격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들 간에 명암(明暗)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경제 내 충분한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적 측면에서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면서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뜨는 산업’은 로봇산업,  IT서비스산업, 솔로이코노미 산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노동력 부족으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지는 산업’으로는 농림어업, 오프라인 소매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 예상된다.

⑧ 아세안(ASEAN)의 기회와 위험
ASEAN 지역의 고성장이 여전히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지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SEAN 지역의 최근 거시적 펀더멘틀은 양호한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들은 다소의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ASEAN 지역의 고성장은 세계 IT 경기의 호조,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주된 동력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건전성 문제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따른 위기 전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들에게 있어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⑨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의 확산(Diffusion)
최근 높은 임금상승률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공정자동화 및 서비스업의 무인시스템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은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노동비용이 증가할 경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은 공정자동화 쪽으로 서비스업은 무인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⑩ 한류 산업의 비상(the Soaring K-Wave)
최근 한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중인 가운데, 일단 문화 확산이 시작되면 추세적 관성을 가지는 특성으로 앞으로도 한류 산업의 고성장을 기대해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류는 「1.0시대」, 「2.0시대」를 거쳐 현재 전 분야로 문화가 확산되는「3.0시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류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가 2011년 이후 흑자로 돌아섰다. 또한 앞으로도 그 흑자폭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류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전․후방 산업들에 기회가 열릴 것이며 한류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2019년은 경기 하강이라는 단기적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CROSSROADS)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경제의 경기 국면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 산업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주력 수출산업들의 경쟁력 문제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수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민․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일부 공급과잉 산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한편 에너지 전환, 신산업 부상, 인구구조 변화, 기술진보 수요 확대, 한류의 성장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연관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계에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대응방안)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핵심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시장 발굴을 통한 돌파구 모색’을 병행한다.
○첫째, 대내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 펀더멘틀 강화 및 경영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경기 하방 리스크 가능성에 대응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및 성장 중심의 재정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는 수요 부진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 따라서 주요 수출 지역에서의 통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부의 통상 정책 및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은 대내외 수요 부진 가능성에 대응하여 기존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재점검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한 경영 효율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산업정책 확립 및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핵심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 기업 활력 부활 중심의 산업정책 리부팅을 통해 정부의 실효적 지원이 산업계의 역량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특히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기촉법 및 기활법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업의 유연성 및 자유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R&D의 개방형 혁신 확산,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R&D의 아웃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 기업은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가동을 통해 전략, 조직, 자금, 마케팅 등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공발주 확대 및 비상 경영 시스템 가동이 필요하다. 
△ 건축 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주택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SOC 인프라의 질적․양적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객관적 평가를 통해 SOC 예산의 재조정이 요구됨. 또한 2019년 SOC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토목 부문에서의 수주 위축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 건설사들도 성장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부채 규모 축소 및 현금 유동성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위해 과당경쟁 완화 장치 마련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과당경쟁 업종에 대한 제도적 시장 진입 장벽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무리 없는 시장철수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및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 및 직무 홍보,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개발, 재취업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업에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노동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효율성의 핵심인 자본축적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서비스업 R&D 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민간 R&D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협소한 내수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거의 매 정부별로 상이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중장기 에너지 전략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도 확고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와 연관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에너지 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략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관련 국내 기업들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 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입 제품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 유지․보수의 신속성 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대기업의 시장 참여 유도,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강화 등의 다각적인 정책으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주  원 이사대우. 민지원 연구원. 류승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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