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 밝혀, “택시기사 어렵게 하는 건 ‘카풀’아니라, 열악한 처우때문”
택시업계가 카풀서비스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버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김 장관은 또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는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버 시스템'은 IT 기술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우버' 체계를 택시에도 적용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한 4번쯤 이동을 할 것 같으면, 아침 출근, 중간 이동 두어번, 퇴근 등 네 번을 미리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면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 차가 와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만큼 수익도 늘게 될 것”이라면서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는 사납금 제도에 있기 때문에 나아진 수익성을 기반으로 완전월급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은 카풀때문이라기보단, 완전월급제 등 기본적 처우를 개선해야만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지난 4월부터 우버 시스템 도입을 택시업계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허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도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