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대출 규제 강화 가장 큰 효과 입증”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9.13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는 상당한 효과로 평가했다. 주택시장 규율 강화, 주택공급 확대, 종부세 등 과세 강화 등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건설과 부동산업 종사자 86명,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40명, 연구원ㆍ교수 등 4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내년 주택가격에 대해 경기, 대전,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부산, 울산, 강원, 충북은 거의 모두 하락할 것으로 보았으며 경북, 경남, 충남 등은 하락 전망이 70~80에 달했다. 특히 서울은 2/3 가량이 하락 또는 소폭 하락을 예상했으며, 인천, 전북, 전남과 광주도 하락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내년 주택가격의 하락 위험요소로는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지역경기 악화', '미분양 물량 적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은 '대출 규제 강화', 울산과 경남은 '지역경기 악화', 충남, 충북, 경북은 '미분양 물량 적체'를 언급했다.
실제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 지역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은 단 1곳도 없었다.
반면 지방으로 갈수록 대출 규제 보다는 지역경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인근 지역 가격 상승', '개발 호재', '주택 순공급 감소'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