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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부터 연이은 남북정상회담,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KT 통신구 화재 등 올 한 해 여러 이슈들 중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경제뉴스 10가지를 꼽아 정리해보았다. <편집자 주>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렸다. 4월 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으로,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9월 18일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으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② 소득주도성장론의 첨병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쟁책 중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특히 올해 7,530원(16.4%)에서 내년 8,350원(10.9%)로 인상됐다. 이에 기업들은 경영 부담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을 근거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속도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③ ‘집값 잡기’ 총력… 9.13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월 13일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실수요자 보호 및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이다. 9.13 대책 이후 후속 조치들을 통해 집값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서울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통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④ 내년도 예산안 지각처리… 밀실 쪽지예산, 민생외면 지역구 챙기기 논란

2019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지각처리’됐다. 진통 끝에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어 469조 5,752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청년 일자리예산 6,000억원을 비롯해 고용·복지 예산이 1조 2천억 원 가량 줄었다. 고용·복지 부문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막판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과 함께 “지역구를 의식한 선거용 증액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⑤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정기국회부터 ‘재벌은행’ 등장 우려 등으로 여야의 가장 큰 쟁점사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기대된다. 오는 2020년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더 늘어난다.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⑥ ‘궁중족발 사건’이 촉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궁중족발 망치폭행 사건’이 주목받게 되면서 지난 9월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도 연장되고, 재래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병행 통과했다.

⑦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3법’ 여야 대립

‘사립유치원 비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9인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지난 10월 23일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어 연내 처리가 난망한 상태다.

⑧ 공유경제 흐름 속 ‘카풀 도입’… 택시업계 반발

당정과 카풀·택시업계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가며 중재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카풀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며 정식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택시업계는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현재 정부는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 도입’, ‘월급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⑨ BMW 화재… ‘늑장리콜·결함은폐’ 과징금 112억

지난 7월부터 도로 위를 달리던 BMW 차량에 연쇄적으로 불이 났다. 올해만 20여대의 화재를 겪고 난 후 BMW코리아 측은 자발적 리콜과 대국민 사과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에 늘어간 BMW에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BMW코리아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⑩ 통신망 끊긴 서울 도심, 1980년대로 돌아가다

11월 24일 서울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대문·마포·용산·은평·중구 일대 유·무선통신이 마비됐다. 인터넷, IPTV 서비스를 비롯해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식당 등의 카드 단말기에서 장애가 이어져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KT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놨지만, 협의 없는 보상 진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현숙·이상호·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