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없어…오히려 소득양극화 완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 없어…오히려 소득양극화 완화”
  • 김예지 기자
  • 승인 2019.01.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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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고용-최저임금 통계’ 바탕, 경제지 등 언론보도에 ‘반론’
김유선 이사장 라디오 출연, “정밀한 통계 딱 3건, 대부분 보도 억측에 불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언론 보도가 막연한 정황이나 가능성을 유추한 내용이 많은데 비해 이는 실제 정밀한 현장 계측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지난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한 해의 통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듯 취업자 수 자체가 줄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증가세 둔화 역시 지난해부터가 아니라 2014년 11월을 정점으로 해 이때부터 감소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그 증가세가 둔화된 게 언론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다”고 목소리를 높인 작년 이후가 아니라, 이미 2014년 11월을 갖다가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즉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에서 그 연장선에서 2018년에도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지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작년 1월~11월까지 1인 혹은 가족 영업의 경우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최저 임금(인상)보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이로 인한 상권 붕괴,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착취와 갑질 등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관계를 다룬 체계적인 논문도 지금까지 딱 3편”이라고 했다. 2편은 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와 이병희 박사, 또 다른 하나는 부경대 황선웅 교수가 발표한 것이다. 이들 세 사람의 연구 결과와 그 결론은 모두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는데 일치한다.
적어도 학문적, 통계적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해석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에 관해선 경제지들이 주도했다”면서 “한 경제신문을 놓고 보면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팩트를 다룰 만한 어떤 자료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한 달 동안에 최저임금 관련 기사가 530건에 달했다”고 한다. 매일 약 20건 가까운 기사를 쏟아냈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결국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집중적인 공세가 펼쳐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또한 고용시장은 여느 초보적 경제원론의 수요공급이론과는 달리, 불완전경쟁 시장이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했다. 즉 불완전경쟁 구도인 고용시장에선 예컨대, '저임금 받을 바에는 사실 차라리 집에 있겠다'는 사람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시 취업하려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결국 취업시장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계층의 생활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로 지난 2017년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5.6배 였는데 지난해 5배로 임금 불평등이 축소됐다.”고 실례를 들기도 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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