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에 견준 ‘대마불사’ 논란 다시 일어, 삼바 감싼 듯한 금융위 등 신뢰도 ‘바닥’
지난해 말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경남제약이 최종 단계에서 극적으로 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에 견준, ‘대마불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이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증시 주변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 각종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되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중지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3월 경남제약에 대해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정지 이후 경남제약이 주어진 개선기간 동안 경영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제약업종의 최대 부정적 이슈가 된 회계감리 문제에는 경남제약 외에 또 하나의 회사가 끼어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슷한 시기에 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다. 경남제약과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14일 주식 거래정지가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를 받았다. 이후 19영업일 만에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한국거래소 측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장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은 살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죽인다”는 의미에서 ‘대마불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을 언급하며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두 회사의 사례를 비교한 청원글이 쇄도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또한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하는 한국거래소의 온도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 과정에서 결론 발표가 미뤄지는 등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주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논란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새 제보 내용을 제시한 건 사실이지만 증선위원들이 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지 일부러 시간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간끌기’ 논란 이후에도 금융위에 대한 ‘삼바 봐주기’ 의혹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최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특정 회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회계처리 위반 외에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는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5월 경남제약에 대해 11월 14일까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종료되고 7영업일 내 사측으로부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통해 최종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심위는 12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때 한국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데에 대해 경남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이 뒤집히면서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개선 기간을 얻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폐’ 대신 개선기간을 더 부여한 이유는 경남제약 최대주주 마일스톤KN펀드가 거래소의 개선사항 요구를 일부 실행하고 나머지 개선 계획도 제시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당장 상장폐지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재심사까지 한숨 돌린 것뿐이어서, 향후 1년간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결국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투자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결정 과정과 심사 기준이 시장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기업체에 요구하는 것처럼 당국도 투명성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