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금의 경제정책 ‘옳은 방향’임을 체감케 할 것”
“올해는 지금의 경제정책 ‘옳은 방향’임을 체감케 할 것”
  • 유현숙 기자
  • 승인 2019.0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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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정책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의지 표명
4차산업혁명 대비 스마트 공장, 혁신인재 양성, ‘여섯 가지 실행목표’ 제시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빗대서 쓴 표현이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훗날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희망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10시부터 TV 생중계를 통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2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0분 정도 더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수출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미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승자독식, 경제불평등 사회를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세계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이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출범 이후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과 전통 주력 제조업의 어려움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는 앞서 고용지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진의 측면이 ‘양적’인 측면이라고 제한해 표현한 부분과도 맞물린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노동시간, 노동환경,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기시적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키워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인공지능 등 ‘혁신 성장’을 통한 전통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신산업인 미래형 자동차를 오는 2022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조업 혁신전략의 일환인 스마트공장은 최근 업황이 침체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 10곳으로 늘린다. 
‘초고속’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에서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개정해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동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확충, 아동에 대한 과감한 지원,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 강화, 혁신 인재 양성,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 보호, 문화산업 발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의 양과 질의 고른 향상을 다짐했다. 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늘려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덜어낸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만7세미만 아동에게 정부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유치원도 계획보다 빠르게 늘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2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도 대폭 늘려 2022년 53만명으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은 국가적 과제로 삼아 산업재해를 비롯해 각종 전염병,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통신 관련 사고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ICT 등 ‘혁신 성장’ 관련 분야에서 총 8만5,000명의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신기술 분야에서 취업 및 직업훈련을 돕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쌀 직불금 인상 정책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농민 지원도 지속한다. 케이팝(K-pop) 등 문화산업의 발전 도모와 더불어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5,000명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등 문화 분야 생활 SOC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면서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 단계인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간 평화로 얻어지는 새로운 경제 동력을 언급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영빈관으로 자리를 옮겨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 없이 생중계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외교안보·경제·정치사회 세 분야에서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뽑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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