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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부심하던 정부가 민간 자문단과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9차 전력수급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아우른다.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2031년)은 탈원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이 2017년 원자력 30.3%, 석탄 45.4%, LNG 16.9%, 신재생 6.2% 등에서 2030년 원자력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로 바뀐다.
9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이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발전을 더 줄이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다른 원인인 노후 경유차나 산업계와 달리 석탄발전은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기 쉽다.
정부는 또 지난해 7월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국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로드맵보다 3410만t 많은 5780만t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계획은 기존 감축 목표인 2370만t만 반영했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석탄이 사라진 자리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채울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한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이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석탄의 생산단가에 온실가스 배출권과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단가를 높이는 ‘환경급전’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발전기 효율과 연료비를 고려해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한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먼저 가동하고,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더 비싼 LNG, 유류 발전기 등을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고, 수명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