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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5일 발표 예정인 서울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0.7%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강남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주요 핵심 자치구들은 내부 편차가 높은 것으로 보여 혼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구별로는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순으로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단독주택의 상승된 가격을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로 아파트와 같이 형평성을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졌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실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나타난 강남구는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 동네입니다. 청담동, 삼성동 등 고급 단독주택들을 포함한 750개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각 구청은 공시가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부분”이라며 한국감정원에게 자세한 답변을 떠넘기곤 합니다. 마포구, 용산구 역시 같은 상황인데요. 서울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등 6개 구는 이번 국토부의 공시가격 재산정이 너무 높게 됐다고 재산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기네 집이 비싸다는 것을 입증해줘도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그럼 실거래가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는 또 싫다고 주장하겠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국토교통부도 겉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속은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시가격의 적정수준인 70~80%를 유지하는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관할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지가가 생긴지 30년 됐고 공시가격 제도도 13년 되었는데 불공평한 과세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이죠.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눈치를 보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10억 수준의 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 실거래가가 7억 수준으로 공시되는 것도 싫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시가격 선정은 제도적으로 국토부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도 정부와 주민들 사이 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관할 지자체에게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전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부동산에 70~80% 형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는 25일 발표되는 것에만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공시가격을 선정하는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어떤 부분을 노력 하고 있는지도 꽁꽁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부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개선과정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