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향한 제안’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제안’
  • 장영철 (경영학박사)
  • 승인 2019.01.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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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숭실대 교수(前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눈에 띄게 늘은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이른바 ‘수출입국’이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취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은 부족하지만 싼 인건비를 활용하면서 수출에 주력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후 선진국기술을 활용하여 중화학공업 육성에 성공하는 등 추격형 경제전략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폐쇄상태에 있던 중국이 우리와 같이 저임을 활용한 수출전략을 쓰면서 외국인투자를 블랙홀과 같이 빨아들여 세계의 공장으로 변신하였고,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도 이제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높은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우리 기업의 신산업에 대비한 기술 개발은 각종 규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등 새로운 산업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의 절반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산업 전반에 코스트 푸시 현상 및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할 의욕을 잃어 기업을 정리하였거나 하겠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2.7%를 기록하였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이러한 현실이 수치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의 경제성장률도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벌어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 전반의 생산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20%를 상회하고 있는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상당수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도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소득은 줄어들고,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은 늘어나며 우리나라의 GDP규모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집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비교적 장사가 잘 된다는 서울의 주요 상권도 예전과 달리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결국,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면서 곳곳에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텅빈 가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추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피해는 일차적으로 ‘알바’ 비중이 높은 청년들과 미숙련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공공분야가 아닌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층들의 실업률이 공식통계로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서 청년층들이 3포니 7포니 하면서 미래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고, 부모들도 자녀세대를 걱정하는 등 어느덧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모름지기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중국의 요임금시절 민정시찰을 나갔던 요임금이 어느 백발노인이 불렀다는 ‘함포고복 고복격양 (含哺鼓腹 鼓腹擊壤)’ 즉, 내가 배불러 배를 두드리고, 즐거워서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노랫말에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되었든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가 발전되었을 때 문화가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였다. 기업이 경쟁력이 약해져서 곳간이 비어감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하고 국민들에게는 ‘참고 기다리라’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소득 창출이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마인드를 북돋으면서 미래의 새로운 공정경제산업을 창출해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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