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 우선 검토, 구체적 방안 합의는 아직 요원”
‘카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처음으로 비슷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로선 자가용이 아닌 ‘휴무 택시’를 카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현행 택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시업계,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서비스’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산업 발전은 물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극단을 달리던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입장 차이를 좁힌 것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의미하는 바는 택시 차량을 카풀산업에 포함시킨다기보다는 이른바 ‘노는 택시’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테스크 포스가 영업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택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 결과에 “자가용이 빠진 채 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간다면 결국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뜻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산업에 플랫폼을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카풀서비스에서 일반 자가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 택시업계가 ‘카풀금지’를 전제로 해야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이번 합의 도출 등을 통해 향후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는 게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공정하게 서로 의견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했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았다.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 모델, 택시업계 발전방안, 정부 지원방안, 카풀 시행여부 및 시간대 절충 등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카풀 시행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내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후 다음달 11일 3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