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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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받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세금 낭비와 환경 파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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