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다가구주택 일부 인하
표준주택 공시가격, 다가구주택 일부 인하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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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은 인상 ‘유지’

 

정부가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당초 예정가보다 상승폭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승률 반영이 빠진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평균 17.75%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견청취 전 예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7% 였던 것에 비해 3%가량 낮아진 것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이들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인하가 두드러졌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5억 2천만 원으로 사전 통지됐으나 의견청취를 거쳐 10억 1천만 원으로 낮춰졌다. 상승률은 70.9%에서 14%로 떨어졌다.
반면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하향 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정가 그대로 최종 공시됐다.
강남구 논현동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3억 4천만원에서 올해 예정가였던 49억1천만 원이 그대로 공시됐다.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비교적 하향 조정 됐지만 이른바 부촌 지역의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예정된 그대로 공시됐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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